제33회 국무회의 주재…"안전은 당연한 의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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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개최한 노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 대통령.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일하러 갔다가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아니 전쟁터가 된 거 아닌가"라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여기고) '아껴야겠다' 생각하면 안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