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노란봉투법 與 단독 처리에 "최소한의 신뢰 헌신짝"더팩트 기사제공: 2025-07-29 09:36:0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여야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 주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라며 "불법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노사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기업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와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독재이자 다수당의 일당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라며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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