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조국 사면론’ 재점화…대통령실·민주당 “논의된 적 없어”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28 14:58:09

법무부, 특사 대상 선별·검토 작업 착수
與 일각·종교계·시민사회서 ‘사면론’ 요구
광복절 사면시 형기 4분의1 복역 후 출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

여권 일각을 포함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에서 관련 논의가 된 적 없었다고 일축했다.

28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최근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이번 사면이 정치적 타산의 산물이 되지 않고 분열을 넘어선 대화,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처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번져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당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등이 받은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올해 광복절 사면이 이뤄질 경우 조 전 대표는 형기의 4분의 1 정도를 복역한 상태에서 출소하게 된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