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 인상 검토 비판
"세금 걷기 앞서 퍼주기부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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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 검토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우지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혈세를 짜내는 흡혈귀 같은 행태"라고 표현하며 이재명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손대려 하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증세위원회' 설치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며 "겉으론 현금을 조금 쥐여주며 생색을 내고, 뒤로는 온갖 방식의 세금 인상으로 실질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으로 상징되는 대통령과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국무총리가 손잡고 밀어붙이는 확장 재정 정책은 결국 빈 곳간을 국민 지갑으로 메우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한 건 증세도, 현금 살포도 아니다"라며 "국민이 노력해 번 돈을 지켜주는 정책, 기업이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기반, 통상환경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주식 매매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5%에서 0.2%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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