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부터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불리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 제한 없이 이뤄진다.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장기간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하면서 인연을 쌓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자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 예정돼 있지만, 다음 달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조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