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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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행안부 내 검토와 결재 과정을 거쳐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최종 결정과 집행은 대통령실과 부처가 하는 만큼 저희는 신속과제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로 인사권을 장악하며 경찰 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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