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적극 행정 장치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꾸준히 강조해 온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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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봉욱 민정수석은 “과거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 자체의 법 개정 이슈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며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봉 수석은 이어 “법 규정 자체는 가능하면 처벌 여부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명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명확한 비위 행위,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유념해서 조치를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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