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며 '50일 기한'을 제시한 가운데, 미 의회가 추진하던 대러 제재 법안의 표결이 일시 중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달 중 예정됐던 상원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털(민주·코네티컷) 의원이 공동 발의한 러시아 제재 법안의 표결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또는 러시아산 우라늄,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최소 5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해 경제적 압박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안에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까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 공화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며 "우린 그와 협력하길 원한다.
그가 법안을 승인할 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게 만드는 법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백악관과 상원은 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대통령의 제재 권한 범위를 두고 교착에 빠졌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통상적인 제재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의무적 제재' 조항을 꺼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일방적으로 경고하면서 미 의회는 논의에서 배제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최소 50일 미뤄지게 됐다.
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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