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소득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관련한 논의를 하는 등 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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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당소득세재 개편 방향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분리과세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의욕을 증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발을 맞추고 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선 “지난 정부 때 세수부족과 세입구조조정이 완전히 무너져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며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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