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배당소득세 개편 언급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재발방지책 주문
 |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확대에도 신경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올리는 영상과 관련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서러웠겠나.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은 이런 실상을, 우리 사회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달라"며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조차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렇게 되니 공직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수사 등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