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개정안엔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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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레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담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제도 확대 방안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담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제도 확대 방안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레브리핑에서 "시범 실시 기간 중이거나 실시 이후라도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담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3년 일몰제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두고는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으나 저희는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전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신속과제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위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만큼 복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사회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달 23일 이후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기획재정부 개편을 두고는 "기획 예산 기능과 경제 정책 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하게 약속한 것처럼 방향성을 의심할 수 없다"며 "분리하는 부처의 명칭이나 직급 등에 대해 내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rocker@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