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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가 24일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거사위법' 제정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며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묻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기정 사실이 된 검찰청 해체가 미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듯이, 과거의 패악을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을 향해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 전 미리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17분 뒤에 강 후보자가 사퇴를 발표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누군가는 해야 했던 말이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동료 의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요구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오래 고민했으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나와 같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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