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상호 방위 전환 요구 관측
전문가 “전략적 유연성 일부 수용
한반도 전개 규모 등 절충점 모색”
미국과 일본이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상이 패키지 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일본이 대미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방위비 인상보다 더 큰 양보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일 협상에선 주일미군 관련 사안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한국에 주한미군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제기하진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나라’ 한국의 기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문제가 언제 테이블에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회피하더라도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전역에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지원하고,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필리핀이 지원에 나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미국이 한국을 돕는 형태에서 상호 지원 개념으로 전환,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 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활동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조만간 내놓을 새 국방전략(NDS)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이를 위한 동맹국의 안보 부담이 명기될 전망이다.
한·미가 논의 중인 ‘동맹 현대화’도 결국 국제정세가 변한 만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이라는 더 큰 틀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맹을 지역 동맹으로 심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
일본이 미국 무역협상 역사상 가장 큰 투자(5500억달러)를 통 크게 합의한 부분은 한국 역시 주한미군 관련 안보 협상 결과를 사수하기 위해 상당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일 협상 결과에 크게 만족한 듯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5500억달러와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미래’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의 신뢰성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를)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의 지상·공군 전력 순환배치, 유연성 일부 확대를 수용하면서도 대만 유사시 한반도에서 직접 전개되는 수준의 규모와 유연성을 협의하는 식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정지혜·박수찬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