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분과, 대통령실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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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신속과제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신속과제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재발의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엔 추가로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분과장은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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