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권 감수성 부족한 조치…즉각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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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금액에 따라 색상이 다른 점을 두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적으로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선불카드 색상으로 사용자의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며 공직자 기본자세를 언급했다.
아울러 김경수 위원장에게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지방 재정과 투자가 늘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훈 장관과 배경훈 장관을 향해서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직접 국무위원이 돼 현장이 아닌 국무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쟁해 정책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인과 노동자 출신의 국무위원에 기용한 이유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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