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과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2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를 맡은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임 정권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은 TF 회의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주로 다루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까지 다룰지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중대한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여당의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작된 수사로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됐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 결과도 뒤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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