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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하고 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연기와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세상이 변했다.
검찰도 스스로 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서 같은 맥락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며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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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기소대응 TF’의 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협의 사건 등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논의했다.
TF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임 정권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이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와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는 모두 중단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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