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늘어나는 예금보호한도…李 "금융기관도 국가·국민경제 기여해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2 16:22:22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가 재정으로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금자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확률형 게임 아이템 가격이 얼마나 되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피해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금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로부터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대책비와 목적예비비 등 재난피해복구비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본인이 직접 단장을 맡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주 1회 현장 불시점검에 나서고 해당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재사망 1위국가 소리 안 나오게 잘 대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해외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며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도 많으니 국위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권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신임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임을 명심해 달라"면서 "진력을 다해 국민 삶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