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아이템·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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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사업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원조사업 점검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해외원조사업은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안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 처벌 여부, 손해배상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답변했다.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대통령령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계획과 상습 피해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평가 인력이 사전 배치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지역 조사를 위한 농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며 "현장에서는 속도를 높이는게 중요하다. 특히 재난 상황에선 더 그렇다"고 독려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교체 예정인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며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했다. 신임 국무위원들에게는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 달라"며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