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등은 국회 몫”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1일 ‘국민참여형 개헌’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맞아 ‘국민 중심 개헌’을 언급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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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
조 대변인은 이어 “이에 발맞춰서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한국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정의했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국정기획위)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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