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시기상조?…8·15 특사에 '조국' 포함될까더팩트 기사제공: 2025-07-20 00:06:04

정치권의 시선이 8·15 광복절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권 초마다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단행돼 온 특별사면의 시선이 8·15 광복절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은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혁신당은 즉각 반응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다음날(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사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며 "정성호 후보자의 숙고를 요청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했다.

과거 정 장관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 장관의 취임이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정 장관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정부는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특히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통합이라는 명분에도 찬반양론과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권 초반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도 한다.

실제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으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죄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니, 형을 조금 더 살다 연말쯤 (사면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너무 빠른 것 같다"며 "조 전 대표의 정치적 궤적을 고려하더라도 형을 다 채우고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 진보 진영의 결집과 혁신당 입지 재정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평론가는 통화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본다면 조 전 대표와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해 희생됐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혁신당은 범여권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쇄빙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