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인치 거부하며 구속적부심은 출석"
"형사사법체계 우롱, 법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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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행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파괴 행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형사사법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며 "그 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 편지를 보내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내란에 대해 국민에게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며 "뻔뻔하다,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엔 도가 지나치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김 대행은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행은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 것인가"라며 "그럼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고 물었다.
한편 김 대행은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2주기를 앞두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무한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에 가까운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제발 실효적 조치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