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율 원상복구… 효과 따져볼 것”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17 18:10:00

尹정부때 1%P 인하… 與 인상 요구
“기업 감세, 투자로 이어지진 않아
AI산업 키워 초혁신 경제로 가야”
김정관 “美 소고기 협상 민감성 유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감세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과 관련해 “효과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약화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정해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정부에서 1%포인트 인하(최고세율)됐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과로 보면 국세가 396조원(2022년)에서 계속 줄고, 법인세도 줄었다.
성장도 소비도 줄었고, 금년에는 투자도 줄며 안 준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강조했다.
침체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약화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초혁신 경제로 가야 한다.
기술을 확실하게 올리면 자본 투입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면서 “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비전이 있다.
한국의 기반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를 조선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용접로봇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산업 중 잘할 수 있는 아이템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통상부터 산업 육성까지 전반적인 정책 연계를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쌀 같은 농축산물 시장이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정책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모든 에너지 믹스 조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고 확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박유빈·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