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는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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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떤 확정적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17일 밝혔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대우빌딩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호영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참석 문제와 관련, "이 자리에서 어떤 확정적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17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승절 행사 취지를 묻자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이겨냈다는 것을 자축하는 행사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그 행사에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군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것도 있다"며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대한민국 침략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한미동맹 기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해선 "한중 어업협정의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일"이라고 밝히며, 중국이 설치한 시설이 군사용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안 의원의 우려에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안 의원이 중국이 구조물을 실제로 군사시설로 변경할 경우 정부의 대책을 묻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퇴거를 거부할 때 유사한 위치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비례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