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서왕진 "고양이가 방울 못 단다…법무부 탈검찰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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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숙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숙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 제안한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 명단을 작성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대통령께 건의한다. 정성호 후보자의 숙고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전제하면서도, 조 전 대표의 상황은 사면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 답변을 통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매우 불균형하다고 본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조 전 대표는 형량의 비례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사안일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의 가장 적나라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의 60년 지기 이철우 교수가 연명한 탄원서에서도 법학 교수들은 '검찰의 초미세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법무부 인사의 '탈검찰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냐"며 "우리는 그간 법무부의 검찰권 통제 실패를 목격해 왔다. 핵심적인 이유는 법무부 요직을 검찰이 독점해 검찰 스스로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행정의 탈검찰화와 인사 균형의 회복은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로부터 탈피하는 첫걸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