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현(現) 정부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에 관해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지만,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전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발언을 놓고 "후보자 개인의견"이라면서 선긋기에 나서자 이에 발 맞춰 내놓은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시기부터 역대 정부가 논의해 온 장기과제다.
당초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완료키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엔 이를 2015년으로 미뤘고, 박근혜 정부 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조건이 충족될 때'로 변경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작권 환수를 대전 공약에 포함했다.
군 안팎에선 언젠가는 전작권을 전환해야하지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안 후보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 군사비로 21조원 가량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비가 61조원에 그친다는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동맹국으로서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최근엔 한미 관세협상 패키지 딜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이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중요한 협상카드로 보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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