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엔 “반드시 해야”
여야, 병적기록 미제출 충돌에 정회
조현 외교장관 후보 미군 철수 일축
“방위비 협상 때 韓 기여 적극 설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정부 임기 중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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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박근혜정부에선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한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완전운용능력(FOC) 검증→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친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정부 임기 내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국방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도 2030년까지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등 핵심 분야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 측과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발언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며 “5년 안이다, 이런 식으로 시한이 정해지는 건 전혀 대통령실 안에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적 개념과 한·미 연합훈련,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한 안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안 후보자는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호시탐탐 우리를 노렸다”며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정·연기를 검토해야 하며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된다.
야권은 안 후보자가 일반적인 사례(14개월)보다 8개월이 긴 22개월 동안 단기사병(방위병) 복무를 한 것과 관련,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인한 처벌(영창) 이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병적 기록 미제출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1분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복무 기간이 당시 규정된 14개월을 넘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17일 청문회를 앞둔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한·미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관련해서는 “(한국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온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수찬·정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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