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는 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와 관련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이뤄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선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동맹휴학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유급휴가 면제, 국가시험 추가실시,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등을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1년 5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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