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나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해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공의 간담회에서 대전협은 중증·핵심의료 과목에 대한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 및 수련율의 원인을 ▲교육보다 업무에 치중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짚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복지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대전협에서는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등 위원들이 자리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한 발제를 맡은 김재연 비상대책위원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특수 근로 상황에 처해 노동법이 아닌 전공의 특별법을 적용받는다"며 "그러나 전공의 1인당 과도한 환자가 발생하며, 많은 환자 수는 단순 처방·처치 등 반복 업무를 유발한다"고 했다.
그는 "기대했던 수련 과정과 동떨어진 현장에서 흥미가 떨어지며 중도 이탈이 일어난다"며 "표준화된 업무지침 마련을 통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비대위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박 비대위원은 의료사고 혹은 의약품 설명 부족으로 소송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들은 의료과실을 떠나 법적 문제를 마주치게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방어적·소극적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상황은 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은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진료가 가능할 것이며, 환자들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제 전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깨지고 대화가 단절됐다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그 폭을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환경 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목표를 향해 고민과 의논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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