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도입을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내 과태료 조항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 후보자는 제4 이동통신이 필요하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
통신 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 발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AI기본법에 대해서도 배 후보자는 산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시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과태료 같은 일부 조항은 유예 혹은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AI기본법에는 일부 고영향 AI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정보제공 의무나 벌칙 조항 등이 산업계 부담으로 지적돼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이며, 최대 3년 유예 방안이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업계에선 "정보 공개 의무나 벌칙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방송3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로 지연돼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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