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약 토대 조직개편안 틀 유지
“검찰 수사역량 보전 방안 고민”
기후에너지부 기능 이전 검토
“개헌 범위 검토조차 조심스러워
시점 등 놓고 각계 얘기 듣는 중”
李정부 명칭은 따로 안 정하기로
“재원·입법·조직신설 들여다볼 것”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
다만 후속 조치들은 양측에서 검토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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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위원장 “국정과제 로드맵 작업,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1차 초안을 보고했다며 “원래 준비한 큰 틀은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과 연설 등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권 분리,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수립해왔는데,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조직개편안 논의는 검찰의 수사 역량 보전 방안과 기후에너지부 기능 구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제일 중요한 게 검찰과 기획재정부가 있고, 기후에너지부 내용이 있는데 방향 자체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할 때 수사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기후에너지를 어떻게 이전할 수 있을지 문제를 양측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조직개편 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도 “(기후에너지부의) 쟁점은 결국 환경부와 함께 할 것인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부만 떼어오는 방식이 될텐데, 몇가지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과도 교감하며 “하나의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지만, 모두가 이 대통령 공약에 입각해 검찰개혁 방향을 정하고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내용이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누가 먼저 진행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도, 정부도, 국정위원회도 독자적인 목소리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국정기획위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통령 공약이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 가능할지 안을 만들어 두는 것”이라며 “향후 어떻게 입법하고 절차를 밟아나갈지는 대통령실과 당이 협의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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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개헌을 논의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개헌은 국민, 정부, 의회 모두의 관심사항”이라며 “개헌과 관련해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조차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헌 사전 전제조건으로서의 국민투표법 절차 개정, ‘빠르면 지방선거 늦으면 총선거’라는 시점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는 각계 얘기를 듣고 있다”고만 했다.
이재명정부의 별칭은 만들지 않기로 국정기획위는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 ‘참여정부’처럼 새로운 별칭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지만, 별도의 명칭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는 정부 명칭을 짓지 않기로 했다.
여러 원칙, 비전, 목표를 병렬 나열하는 것보단 국민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 분과장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주권정부·국민통합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명칭을 쓰기엔 이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남은 한 달의 활동기간 동안 국정과제와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120여개로 추려진 국정과제를 조율하고, 약 650개의 실천과제를 550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분과장은 “이미 3분의 2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부터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와 이행계획을 조정한다.
필요한 재원이나 입법, 조직 신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핵심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것을 정리하는 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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