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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11일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검찰개혁 5법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도 전달받았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균택·위대훈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고 혁신당 측에서는 차규근·정춘생·황운하·박은정 의원과 이광철 끝까지간다 특위 총괄간사가 함께했다.
혁신당은 간담회에 앞서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수사절차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 특별법 등이 담긴 검찰개혁 5법을 이 분과장에게 제안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분과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절실히 바라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오늘 혁신당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만큼, 진보 성향을 가진 혁신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2일 국정기획위를 방문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정책과제를 전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지만 어제 있던 검찰 인사를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가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국민의 우려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2일 예정된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도 "업무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기획위 내 정치행정분과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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