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통폐합 작업 필요"
검찰 업무보고는 "일정 조율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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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의 윤곽이 드러나며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0일 "국정과제의 윤곽이 드러나며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가비전과 국정 목표, 국정과제 논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 구성을 놓고는 "꼭 100개를 억지로 맞추거나 하지 않겠다"며 "중복되는 과제는 통폐합 작업이 필요하고 TF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들도 있어 정확한 개수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기한 연기된 검찰 업무보고를 놓고는 "현재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사전 보고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방문해 국정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경제2분과에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합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간담회도 진행한다.
조 대변인은 "전날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에너지 등 주요 업종 기업들과 만나 통상 및 경제안보를 논의했다"며 "이날은 AI 성장동력 확보와 중소기업 통상 기획에 관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전날 사회연대경제TF 전체회의도 진행했다. 기존 사회적경제TF에서 사회연대경제TF로 명칭을 바꾸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제기구의 공식 용어인 '사회연대경제'로 TF 명칭을 변경했고 향후 국정과제 혹은 관련 법률 논의 과정에서도 이 용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정기획분과와 경제2분과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간담회'에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구제가 어려운 소액임차인을 위한 2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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