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7~8일 이틀간 수도권과 영호남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간담회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요구가 빗발친 만큼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성장 전략 수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는 지난 7일 3특(제주·강원·전북), 호남권(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8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성장전략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국정운영 계획 포함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는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무안 통합공원 조성 △비수도권 인공지능(AI) 특구 지정 △경기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대전 국가 첨단 바이오·메디컬 혁신 지구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과제와 지역 공약 과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 4주 만에 지자체 숙원 사업을 경청한 국정기획위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는 5극 3특 구축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도 향후 관심사다.
5극 3특은 서울·경기에 쏠린 초밀집 구조를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 배려가 아니라 지역 우선일 정도로 해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이라며 "(5극 3특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고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20명 규모의 균형성장특위가 지역별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태스크포스(TF)가 아닌 특위로 체제를 구성한 것도 미래 성장전략과 관련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정기획위 측 설명이다.
이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공언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권역별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역 공약과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 청취하겠다"며 본격적인 정책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10일까지 3일간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호남권에서 운영해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온라인 참여가 곤란한 국민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 운영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지난주 첫 시작으로 강릉·춘천·양구 등 강원권을 방문한 데 이어 호남권인 목포·순천·군산을 차례로 방문해 정책 제안과 민원 등을 접수한다.
이날 목포시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호남권 순회에 나선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9일 순천 호남 호국기념관 세미나실, 1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구동현·송승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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