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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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티메프 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새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티메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피해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피해 회복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티메프 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새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올해 하반기 첫 대규모 행사로 김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김 의원과 김남근·김현정·민병덕·박주민·박홍근·송재봉·안도걸·오기형·이강일·이언주·이인영·이정문·장철민·허성무 의원과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티메프큐텐피해자연합 검은우산비대위 등 피해기업인과 소비자 15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안과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도 다수 참석해 기업인 및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처 입장과 개선방안을 밝힌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간 각 부처의 대응 문제점과 약속 미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현장에는 티메프큐텐피해자연합 '검은우산비대위'를 포함해 피해 기업인과 소비자 150여명이 참석해 정첵 제안과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도 다수 참석해 각자의 입장과 개선방안을 밝힌다.
검은우산비대위 주정연 소비자 대표는 '티메프사태 이후 1년간 전정부와 각 부처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피해기업인 3명은 △판로지원 문제점 △정책금융 사각지대 및 금융기관 2차 피해 △회생절차 부당성과 온라인시장 구조 문제점을 사례로 소개한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는 검은우산비대위 신정권 대표는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정부주도 선구제 후구상 체계 구축 △회생제도 실효성 점검 및 연쇄피해 방지 제도 마련 △플랫폼 기업 및 금융기관 책임 구조화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김동아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각각 사회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김동아 의원은 "티몬·위메프 대규모정산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기업·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무대응과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피해기업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요구사항을 듣고, 새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