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께 공영방송 돌려줄 것”
국힘 일부 의원들은 항의·퇴장
李 “국민 지지받는 방송법 필요”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단일안 등을 의결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항의하며 퇴장했고, 일부는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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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등에 대해 거수 표결하고 있다. 뉴시스 |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국민의힘은 소위에 참여하지도 않고, 발의도 하지 않았다”며 “논의할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누가 집권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지지와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이날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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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이렇게 쓰레기인데 왜 이새끼들을 뽑아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