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개헌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6일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개헌을 공약했다.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약이 이미 구체화돼서 과제를 가다듬는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며 "관심은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에 필요한 선행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 제안 당시 "헌법 부칙에 개헌은 당시 재임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4년 연임제가 "장기집권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야당 협조 없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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