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축소·국민 발안제 등
민주주의 회복·기본권 확대 골자
이재명정부 5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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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 연합뉴스 |
개헌의 주체를 국민으로 설정하고, 국민투표법 개정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 헌법 개정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의 연계 추진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헌 방향성을 논의했다.
개헌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다양한 입장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개헌행동은 간담회에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행동은 그동안 국민이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과 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요구해왔다.
국민투표법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식 제안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방향대로 국정과제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위기의 민주주의,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기본권 확대·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정치 강화 및 국정운영의 안정 도모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내걸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 또한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로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표로 할 전망이다.
다만 개헌 사항 적용 시점은 차기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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