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새정부 규제 철학과 함께 노동·안전,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규제 철학 및 규제 재설계 방안, 노동·안전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AI 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TF 위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새정부 규제철학 및 규제 재설계 방안' 발표에서 성장·사회통합·규제개혁 기반 정비의 3개 축을 중심으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흥준 사회1분과 전문위원은 '노동·안전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발표는 송경희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맡았다.
송 기획위원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종합 지원하고,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기형 규제 합리화 TF 팀장은 "그간 규제 개선의 체감이 미흡했던 원인을 분석해, 이재명 정부는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AI 등 핵심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강화, 경제 형벌 완화, 공직사회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등 중점 과제별로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