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 집행' 부대의견 달아 수정 처리
野 불참 속 168명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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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일었지만, '검찰개혁 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처리에 성공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총 31조 80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약 1조 3000억 원이 늘어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8740억 원이 증액 반영됐고, 중앙정부 부담률도 올랐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도 105억 원을 편성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도 각각 150억 원과 1131억 원을 증액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과 민주당내 이견으로 수차례 연기됐다. 검찰 특활비 편성을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미루고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다. 민형배 의원은 SNS를 통해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총회도 중단했다"며 "검찰 특활비 때문이다.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모아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편성·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이라서 부대의견에 따라 특활비가 남용되지 않게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진행과 특활비 포함 등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의 우려와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 추경은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마련된 것이고, 이런 취지의 동의가 있어 여야가 함께 오늘 일정을 합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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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뉴시스 |
우 의장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많은 야당 의원들이 아직 참석하지 못했지만 차수 변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추경안 반대토론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5~6차례 시간이 변경되면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했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 그는 "지난해 이 자리에 계셨던 의원들은 대통령 특활비 전액을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했다. 왜 그렇게 하셨나"며 "특활비의 부활에 대해 우리는 국민에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잘랐던 이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여야 모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번 추경은 꼭 합의 처리가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추경안 처리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소비쿠폰 국비 부담률 상향은 간사 간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특활비에 대해 이 의원은 "야당일 땐 깎아놓고 여당이 되니까 살리냐고 하는데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다.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 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는가"라며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하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나.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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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검찰특활비 포함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황 의원은 "(특활비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이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런 혈세 낭비를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그냥 특활비를 통과시킨다면 국회 예산 심사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표결에 참여한 168명 중 황 의원을 비롯해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김용민·민형배·박주민·장경태·위성곤 의원과 혁신당의 강경숙·김준형·박은정·차규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추경안 통과 직후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에는 활력을,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여러분들께는 작게나마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새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은 뒤로 한 채 국정 발목 잡기에 골몰했고, 마지막까지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직격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께서 부여한 국정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