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법률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
 |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참모진에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이 계약해지 위약금에 대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국가안보실과 AI 미래 기획 수석실에서는 SK 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이 이같은 조치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률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말했다"며 "(조치가) 어떻게 시행될진 모르겠지만,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에 대해선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간담회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 방안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honey@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애초에 저놈들이 말을 들을 것들이 아니지.
해줄거였으면 진작에 해줬지.
그냥 생까고 버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