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與 "보이콧 비난 마땅", 野 "부적격 정부"(종합)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3 16:18:0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축하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다수결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지만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민주당은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의석수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와 같은 시각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야당 의견 수용이라는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 강행했다"며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 조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지금껏 객관적으로 제시된 10대 결격 사유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소명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청문회 협상 초기부터 표결만 내세웠다. 대화와 타협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장관들이 모인 부적격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세력이 아니겠나"라며 "이 대선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왜 있었는지를 아는 정치집단이라면, 그리고 3년 전 그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후보를 인준을 동의해줬던 그런 경험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거라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응원해 주신 국민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 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날 본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상법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여야는 3%룰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의 협치로 통과된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과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계엄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