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야 5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복권 문제를 놓고 대화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야 5당 일부 지도부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검찰에 의해 여러 피해를 본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우 정무수석은 "건설노동자, 화물연대 노동자 등 현재 수형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다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태 파악 지시와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했다"고 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의 원탁회의를 출범시킨 혁신당은 "연합정치로 더 큰 개혁, 더 큰 통합을 이뤄달라"며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대통령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정치개혁도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에 따른 야당 내에서의 검찰개혁과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더는 국민이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갈망은 절실하다.
아마 지금이 적절한 개혁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 성과를 강화하면서도 민주 정부의 한계는 극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개혁을 완성한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수사시스템을 바꾸고 사법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적응 기간을 갖고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시기도 하고 수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제도가) 문제없이 잘 짜여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무조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상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하고 잘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는 "권력기관 개편이나 검찰 사법개혁은 민생개혁과 다르지 않다"며 "어떤 사법적 판단이 있느냐에 따라 노동자, 시민의 삶이 달라진다.
사법 판단에 따라 제도들이 다시 설계되기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해서도 개혁 조치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야 5당 지도부와 이 대통령의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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