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자업자득"…수사-기소 분리?의지 드러낸 이 대통령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3 13:24:02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거나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권력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국민이 기댈 곳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긴 시간동안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쌓인 만큼 수사와 기소 분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지만 수사를 경찰에게 다 맡길 것인지는 경찰 비대화 등 부작용이 거론된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는 만큼 더 여유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 시한을 못박으며 검찰개혁에 속도낼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는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인 만큼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불거진 인사 문제를 놓고는 "우리를 지지한 사람만 골라내면 남는 게 없다"며 "우리 색깔에 맞는, 한 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여당이나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시멘트와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될 수 있다"며 "인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책 과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자질이 없거나 무능한 인사가 아닌데 성향이 다르다고 판단해 배제하면 남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영수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필요하면 한다. 공식 모임이든 비공개 모임이든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집권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회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는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한 것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하면 지선과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만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60%를 육박하는 것을 두고는 "60%가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겨내왔던 만큼 나라 앞에 많은 어려움이 쌓여있지만 국민의 저력으로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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