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등 개발 본격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접경지역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여지 개발은 이 대통령이 구상한 접경지역 보상 방안 중 하나로,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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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미군 공여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기지·군사훈련 등을 위해 공여한 땅이다.
미군 공여지 중 주한 미군 이전으로 반환된 땅이나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경기 북부에선 총 1억390만㎡ 규모의 22개 기지 부지를 반환했고, 이 가운데 10개소인 7775만㎡는 지자체나 법인 등에 매각됐다.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양주 모빌 훈련장,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12개소 2618만㎡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국방부는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공여지는 환경오염정화 작업이 필요하며 산악지형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매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군 공여지에 대해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나”고 밝힌바 있다.
공여지 개발 외에도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의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 등 후보 시절에 제안했던 다른 방안들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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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반환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
최우석·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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