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등 檢 고위 간부 잇따라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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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최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잇따라 사의를 밝힌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25일 재개하기로 했으나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2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25일 '검찰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향후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충실하게 준비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정위 차원에서 검찰 기소권 통제 장치가 논의됐냐는 질문에는 "조직 개편을 검토할 때 (기소권 통제는)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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