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방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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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국무회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 대비 시설 관리, 구급차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함께 범지구적 쓰레기 제거 사업 동참방안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두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때 출석을 가벼이 여기는 등 임명 권력인 내각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 그리고 그 선출 권력에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권한을 갖고 있다 해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였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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