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혁신당 의원총회
"낡은 정치 제도 제자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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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내각과 함께 새 정부의 정책 변화도 체감돼야 한다. 낡은 정치 제도 역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7월부터는 개혁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혀온 법안들과 지난 4월 야 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야 5당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통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 마무리 △결선투표제 도입 △반(反)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을 주요 공동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검찰개혁 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 검찰개혁안은 이미 혁신당과 민주당이 완성된 개혁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7만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 운영위 청원심사소위에 접수된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발언을 언급하며 "개혁도 타이밍"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 활동과 민생개혁조치들을 힘 있게 추진하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묵혀진 개혁법안들과 정치개혁,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법안, 반헌특위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당부한다"며 "늦어도 올 정기 국회 전에는 기왕에 제기된 주요 개혁 정책들의 입안이 일단락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bongous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