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증액 추진 심사 방침을 제시했다.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의장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진 의장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3년째 지속되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지방 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또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과 발달 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 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후보가 '취임 당일 오후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말을 유념하길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진 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 상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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