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계 만나 ‘선개정 후보완’ 명확히
“부작용 최소화” 3일 국회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30일 형사처벌 우려를 제기한 재계를 달래며 상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선개정, 후보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진 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뉴시스 |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배임죄 등 과도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경영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다만 주주권 침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주식시장 기대감도 큰 상황에서 재계도 마냥 반대할 순 없다는 분위기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지만,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기존 반대 당론과 달리 상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등 시장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나현·이지안 기자 lapiz@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